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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6.09
소급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폐지로 인해 환수가 없던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