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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42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인단 모집]

내용

국토교통부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반대하며

유예기간 없는 이전기관 특공 즉시 폐지에 대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을 나눌 단톡방을 안내하오니 뜻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open.kakao.com/o/g6Ycftgd

현재 160명 정도 모여있으며, 변호사 선임 후 소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