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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91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6.09
제목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소급입법은 위헌 소송 대상 입니다.
내용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유예기간 없는 소급입법은 위헌 소송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