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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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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1.05.26

제목

시설물 유지 면허 폐지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본적으로 시설물 유지 면허 폐지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가 된 만큼 기존 실적 전체 인정 기준을 업체가 토목 또는 건축으로 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