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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2.23

제목

생숙 소급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기 분양된 생숙 시설의 운영 관리를 소급해서 별도의 규정을 입법화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