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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2021.02.23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기존 래지던스는 분양을 할때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 광고를 하고 분양을 해서 주거도 할수있고 숙박업도 할수있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주거는 못한다는 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재산권침해 및 법의 공정 적용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