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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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국*** |
등록일자 | 2011.06.13 |
| 제목 |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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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문공종 및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사를 수행하여왔고, 전문공종이 복합된 보수공의 비중은 전체 공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허나 각 공종별 면허를 모두 취득한 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에겐 지금껏 영위해온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그로인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실직으로 이어진다. 실직난이 심각한 지금 해당업역 을 줄여 실직자를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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