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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4

이**

2021.02.07

사기분양 건설사 무책임?? 직무유기 국토부 무책임?

생숙분양받으면서 건설사에서 주거용도로만 사용가능하다며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기존에 잘살던 아파트정리하고 분양받았습니다.
기존 생숙들도 잘살고있으니 불법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기존에 잘단속했으면 시민들도 이게 불법인걸알았을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요??
8년간 사기분양한 건설사는 무책임
8년간 직무유기한 국토부도 무책임
사기분양당한 시민만 피눈물흘립니까???
이게 어느나라의 정책이죠??
이행강제금이나 불이익은 사기분양한 건설사에 책임물으시고
8년동안 제대로 직무유기한 국토부 공무원들은 8년간 제세금으로 받은 급여 다 반납하시고 사표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