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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8

김**

2021.02.06

정부는 기존 권리자들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나 주상복합으로 전용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까?

국토부는 지난 8년간 뭐 하다가 국회의원, 전 국토부 장관 한 마디에 주르르 레지던스 거주가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는겁니까?
소급 적용이 아니라 원래 거주가 안 되는 거였다는 논리면
그동안 국토부는 관리 감독 안 하다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레지던스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기존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주거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죄다 불법거주로 몰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하는게 이 정부가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까?
부동산 정책 안 먹히니 집값 폭등하고 수요가 레지던스로 몰렸다고
기존 레지던스 거주자들이 불법을 저지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정부,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불법자로 몰아가지 마시고 거주 생존권을 보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