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292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1.02.02
제목	이행강제금, 불법이라고 하기전에 지난 8년간의 방만함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내용	장담하는데 지난 8년간 정부에서 불법이다 실거주는 안된다 라고 공문이 오거나 부동산에 제재하거나 지금과 같은 문구를 넣어줬다면 절대로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 8년간 도대체 뭘 하시다가 기존 분양자들까지 소급적용을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수분양자들에 한해서는 반드시 용도변경에 차질 없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말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