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77
유**
2021.01.29
소급적용 절대 반대 합니다.
허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법을 강제로 개정한다. 그런식으로 하면 국민에 재산권 침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소급 적용은 이해가 안되며 사회주의식 행정 재고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