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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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1.01.24 |
| 제목 | 마리나항만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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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예고 개정안 제9조제1항 제6의2호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면서 공공기관과의 공동시행의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시행도 가능하도록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공동시행 단서조항 삭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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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 번호 | 7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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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1.01.24 |
| 제목 | 마리나항만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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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입법예고 개정안 제9조제1항 제6의2호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하면서 공공기관과의 공동시행의 경우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시행도 가능하도록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공동시행 단서조항 삭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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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 첨부파일3 | |||
20110124161218_마리나항만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