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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11.01.23

친수구역특별법 의견서

1. 비점오염원 대책있나?
2. 난개발 촉진 특별법
3. 물이용부담금의 불합리
4. ‘운하기금’으로 의심되는 하천관리기금
5. 거수기로 채워지는 기구, 친수구역조성위원회
6. 국가 법체계의 문란

첨부파일 확인 요망

 20110123095505_110123 친수법 의견서_ 환경연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