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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011.01.21

시군구 위임 자율성 및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관리

의견제한 드립니다.
시 도지사의 업무중 등록 사업자관리 조종사면허등 14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자에게 위임하는 사항--> 반대함
나.등록번호표의 영치제도 마련
긍극적으로는 찬성하나 보완책 반드시 필요

 20110209174611_20110121023329_개정법령_의견_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