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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0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법률개정에 있어 과거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면되는것이지 마치 분양받은 사람들이 범죄자인것 처럼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해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