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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4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

내용

향후라면 모를까 기존 생숙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입법을 올리는건지 매우 불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