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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884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법치주의 국가를 위하여
내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살고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법을 적용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