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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758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와 관련
법 테두리안에서 선택한 권리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실거주가 불가하다는건
국민으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기회에 생숙에 관한 법률이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