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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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0.10.14 |
| 제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개발행위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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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중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일부가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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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번호 | 7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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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0.10.14 |
| 제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개발행위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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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중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일부가 다른 법률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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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101014190859_국토의계획 시행령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