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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8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기존 생숙에대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지어 분양 완료된 기존 생숙시설에 대하여 소급적용은 법적 타당성이 부재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