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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643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1.01.24

제목

소급적용 좀 하지마세요

내용

기존 생숙 분양자의 주거 안정성과 재산권 침해하는 법제정 계획은 멈춰주세요. 무분별한 소급적용은 선량하게 법테두리 안에서 내집 마련하고 세금내며 사는 국민을 또 적폐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새로운 생숙 규제는 동의합니다만 기존 사람들까지는 몰아세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