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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4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0.07.30

제목

행정권한의 위임

내용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1988. 6.27. 대통령령 제12472호)
- 법 제7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의 인가에 관한사항
(건설부장관 ⇒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