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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1.01.20
미국은 25kg 미만이면 중량에 상관없이 기체만 등록하면 비사업용 모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RC 역사가 깊은 유럽도 25kg 미만이면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중량별로 기준을 달리하는 건가요? 대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만 어이없는 기준을 들이밀면서 자격증을 강요하나요? 국민의 행복 추구를 저해하는 이런 법은 그야말로 악법이며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