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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1.01.20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이번 조치계획 중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의견 보냅니다.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은 1. 집합건물 호 별로 구분등기되어 분양을 완료한 것에 말한다. 2. 일반건축물로 단독 소유로 된 것을 말한다. 둘 중 어느것을 말하는지요 기 행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시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