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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059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1.01.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제한 침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공급을 축소시키므로 전세값 상승을 초래가 예상됩니다.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좋지 않은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