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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7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규제를 늘리지 마십시오.

내용

공사를 구분해서 실적신고 기관을 달리 하겠다는 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칸막이를 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업역간 칸막이 철폐한 게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