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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1.01.11
의미없는 입법 그만두십시오.
다른 기관으로 실적신고를 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예고안도 취지가 어쩌니 저쩌니만 써져있을 뿐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한다고 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다면 막연하게 따르라고만 윽박지르는 것 밖에 더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