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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17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결사반대!!!!!!!!!!!!!!!!!!!!!!!!!!!!!!!!!!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업체에는 혼란을 주고, 국토부 산하기관은 늘어나고...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