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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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0.06.10 |
| 제목 | 소급적용은 결사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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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소급적용한다는 말은..시프트사는 사람은 영원히 소득제한금액 아래로만 살아라는 것인데 공산주의 국가도 그런 짓은 안하겠습니다..열심히 일해서 월급도 오르고 소득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공무원 여러분은 월급 안올르나요?..특히 국가는 시프트입주 위해 모든 기회 제쳐두고 올인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이고, 법률불소급원칙에도 위배되며, 20년 보장의 국가정책 신뢰성도 상실하는 것.입주자들의 저항과 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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