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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87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위탁기관 추가지정은 탁상행정이다

내용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