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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설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공공기관 담담자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는데 갑자기 법을개정한다면 시행착오에 의하여 문게가 야기되면 국민이 책임을 져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