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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2010.05.12

책임감리를 축소하는 건기법개정을 반대합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안전관리제도와 책임감리제도의 시행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 입법예고를 보면 보완.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보완하여 확대
해야할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자는 것으로 이는 시대역행적 사고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