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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5.12
건기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책임감리규제완화(감리축소)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가. 공사부실이 현실화 됨 1) 시공사의 자율로는 절대로 품질관리가 안됨 나. 예산낭비 1)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로 예산낭비 2) 준공후 부실로 인한 재시공 사례 급증 책임감리규제완화(감리축소)가 감리원에 미치는 영향 가. 대량실직이 현실화 됨 나. 실직으로 인해 생계곤란 다. 소득급감에 따른 가정붕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