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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0.05.12

책임감리영역 축소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부실공사의 사각지대 지킴이가 감리원이고 파수꾼 역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데 현실을 모르고 감리제도 축소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아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제도가 축소되면 동반되는 부작용이 한 둘이 아닙니다.
감리제도가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 들었는데 경제 논리로만 감리를 축소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안일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여 폐기되어야 하고 보다 더 감리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