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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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건기법 개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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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하수도 설계 및 공사는 토목, 건축, 전기, 계측제어, 환경 분야 등 많은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만 이뤄 질 수 있는 복잡한 공정으로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으로 볼 수 없으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수도 및 하수관거 공사를 단순 공사라 판단한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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