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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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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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책임감리제도의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출발했다. 책임감리로 부실이 줄었다고 감리를 축소하자 내용인데 이건 토사구팽인가? 건설감리제도로서 건설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 때 대상을 축소하여 감리제도 자체를 고사기키겠다는 정부정책은 3만 감리인을 배신하는 행위며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앞장서 건설후진국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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