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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2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감리대상을 축소할 경우 국가부실의 원인이다.

내용

감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실의 원인이다.
전문가에게 감리권한을 부여해야 부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