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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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건기법 책임감리 축소법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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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토목적으로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감리가 강합니다. 그만큼 토목사업에있어 감리의 역활이 중요하다할수있는데, 책임감리의 축소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입법개정안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책임감리가 축소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실업자들을 위한 대책은 없이 막연히 밀어부치기식의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리 축소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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