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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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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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책임감리제도는 약 15년전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는 감리가 있으므로 대형사고 특히 외국에 부끄럽지 않은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잠잠하니까 예전의 대책 따위는 필요없는 것인지 정책입안자 및 건설업계의 자성이 필요하며 현 입법의 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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