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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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관련 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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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술정책에 대한 일관성, 형평성의 기준이 성문화된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수준인지? 기술정책의 변경과 동반하는 인력 외에 모든 파장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되는것인지? 신뢰와, 힘을, 소망을 가질수 있는 사고와 행위가 공직을 비롯한 모든국민에게서 절실히 간절히 필요하기에 이번 법개정(안)은 멈춤을 망설이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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