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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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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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칙에 보면 규칙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후가 되면 기존 입주자들이 2년마다 재계약시 소급적용되서 퇴거해야 하는건지..아니면 소급이 안되는건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확실히 규칙-부칙에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자들과 기존 입주자들에게 소득제한 여부와 함께 첨예한 관심사항입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 지자체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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