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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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전면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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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상수도와 하수관거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공사의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공사과정의 모든 공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공사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정책에 역행하는 개정(안)으로 공사의 모든 감독을 업무 및 행정처리에 바쁜 발주처와 시공사에 일임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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