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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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축소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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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성수대교,삼풍백화점 참사가 발생되고 부실시공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도입된 책임감리제도가 이제 정착화되는 시점인데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여 시설물의 질적인저하로 또다른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우려가 되며, 감리원의 실직 및 감리회사의 파산으로 고통을 격게되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아무른 유예기간을 두지않고 입법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입법예고를 반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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