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23 |
||
|---|---|---|---|
|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건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여러 사고와 건설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 불신에 기인한 책임감리제도가 이제 막 정착되어가는 이 시기에 책임감리대상 공사을 축소하고자 하는 시대 역행적 입법예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며, 근시안적인 이번 축소 입법안에 대해서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