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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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감리제도 축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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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된 감리제도 축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과 공사비 증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축소분야를 보면 대부분 국토해양부의 사업과는 관련이 적은 타부처(환경부 등) 관련사업 및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축소를 하였는바, 너무 속이 보이고, 시공사의 부조리 및 감리제도 축소에 따른 관련업종의 도산 및 종사자들의 실직, 생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였는지... 다시한번 제고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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