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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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2****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부자 입주가 문제면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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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프트에 부자들의 입주가 문제되면 소득제한 보다는 재산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혼자 벌어 못 사는 불쌍한 맞벌이 봉급 생활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소득제한은 당연 재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프트 가점제 만으로도 충분히 어렵게 사는 서민임을 입증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굳이 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소득제한보다는 잉여소득이 쌓여 이룬 자산기준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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