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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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감**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축소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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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을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함은 타당하나, 현 200억이상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 아님.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 터널, 교량공사도 단순반복공사로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해야하고, 그다음은 책임감리제도가 없어지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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