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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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오죽하면 장기무주택자 이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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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에서 아파트 쓸만한거 한채 마련할려면 돈이 얼마든줄 아시지요? 웬만한 소득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무주택자이고 능력되면 시프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무주택자이고 부양가족 많으면 되는 것이지 뭐땜시 소득제한합니까? 시프트가 영세민용입니까? 말도안되는 억지민원과 여론때문에 그 좋은 정책을 바꾸시다니요? 그리고 법이란 원래 소급적용은 불법입니다. 좋은 제도 바꾸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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