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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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소**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17년전 건설 부실공사(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를 돌아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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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 부실공사(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한지 약16년(1993년 11월 책임감리제도 도입)의 세월이 흘르는 과정에서 어느정도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이시점에서 책임감리제도를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가들의 욕심에 치우친 감리제도 축소(22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으로 축소)에 대해 반대함은 물론..건설공사 품질 및 국민에 안전(붕괴사고)을 위해서라도 책임감리제도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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