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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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10.05.10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축소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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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안의 내용을 보면,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반복공정의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정부에 들어 공무원조직의 축소방안을 빙자해 기존 감리제도 중 책임감리제도를 축소하고, 유휴공무원의 활용방안으로써 공무원 감독제를 부활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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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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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134442_20100510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건.hwp